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신청의 종류

   종  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ㆍ요양 인정신청서 ㆍ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ㆍ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ㆍ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ㆍ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ㆍ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ㆍ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ㆍ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자격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2. 기존 입소자 보호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